[기고] 정부효율부 수장 머스크, 한국서도 나와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후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를 미국 정부효율부(DOGE) 장관으로 임명하고 2조달러 정도의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뉴스가 흥미로운 원인은 첫째, 정부 구조조정 작업에 기업인을 수장으로 앉혔다는 점이고 둘째, 어느 전문가도 쉽게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24년 6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년 28위에서 8단계 상승한 20위로 사상 최고의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지표를 구성하는 4개 요소 중 정부 효율성은 전년 38위에서 2024년 39위로 오히려 한 단계 하락했는데, 2020년 28위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재정(40위→38위), 기업 여건(53위→47위), 제도 여건(33위→30위), 사회 여건(33위→29위) 등은 개선됐지만, 기업 여건은 47위로 여전히 하위권이고 조세정책 분야가 26위에서 34위로 8계단 급락한 사실을 보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기업 처벌 위주의 규제 및 대기업 견제로 흐르고 있는 공정거래 부담과 더불어, 상속세·법인세를 필두로 하는 조세제도가 기업 활동에 상당히 부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나, OECD 평균 절반 수준인 복지 분야 지출을 제외한 경제 분야 지출액은 2021년 현재 미국 8.9%보다 더 큰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도 파격적인 정부 구조조정을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 부문에서 구조조정할 내용이 없겠는가?

우리나라 부총리 제도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중심의 사회부총리, 두 축으로 유지되고 있다. 경제 활동의 계획(Plan)-활동(Do)-통제(See) 과정에 빗대 보면, 계획과 통제 부문에 중점을 두고 부총리 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 활동 면에서는 각 부처 단위의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극히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모형과 통제 중심의 경제관에서 비롯한 오래된 잔재라고 판단된다. 기재부가 예산·경제정책기획·부처평가 등 높은 경제 전문성이 요구되고 모든 정부부처에 영향을 끼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경제부총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제는 산업 간 영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융합 촉진성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현 국제 경제 환경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간의 영역 중복이나 상충을 조정하고 시너지를 이끌 산업부총리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더욱이 산업부총리로는 그동안 정부 경제정책의 수요자였던 기업인 혹은 기업경영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기업 여건과 조세제도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 효율성 면에서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변화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은 과거의 연혁이나 기존 관료들의 안목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선한 국제 감각을 기반으로 전격적으로 단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 경제 질서에 맞는 과감한 산업부총리 제도로 점점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국제 경제 환경에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효율성을 갖추기를 고대한다.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