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호] 격동의 한국, 생존 넘어 도약-'나침반 복원의 해' 밝았다...정치·외교·경제 얽힌 실타래 풀고 정상 사회로

나라의 지난 한 달이 극도로 어지러웠다. 그 사이 어김없이 새해는 찾아왔다. 12·3 사태 이후 풀어 내야만 하는 실타래가 마구 엉켜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불확실성이 에워싼 경제·외교 등을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래도 국민들은 천만다행이었다고 새삼 느낀다. 희대의 계엄조치가 성공했다면 섬뜩한 연말과 새해를 살아야 했다.

올해는 8년 전과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선을 치르는 가정이다. 상반기 내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다. 2017년 1월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한국은 국가원수 직무정지 상태였다. 그때도 이번에도 상대는 도널트 트럼프다. 만에 하나 탄핵소추가 불인용(기각)될 시 피의자 윤석렬 대통령이 트럼프와 마주할 기회를 갖는다.

이미 우리 경제엔 지난해 11월 초 트럼프 후보의 당선 직후부터 불확실성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탔고 주식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는 동맹국에도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했다. 대미수출 비중이 상당한 우리 기업엔 경쟁에서 살아남을 묘수와 차선책 등이 절실하다. 이처럼 무역전쟁이 예고돼 있는데 외교적 해법 제시에 나설 지휘부가 공석이다.

2024년의 마지막 주말 여객기 참사까지 터졌다.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실의와 절망이 가중됐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이 역시 제대로 수습하고 유가족을 보듬어야 한다는 과제가 추가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분간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도는 1%대 경제성장률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힘을 받는다. 기재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국회 간 긴밀한 소통·협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추경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좀 강력하게 표명해 주면 환율 등에 영향(원화가치 하락세 방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결손 위험을 감안해 추경의 집행 시기 및 운용방향 등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론도 곳곳에서 나온다. 일정 부분 설득력도 얻고 있다. 반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지적이 더 우세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의 환율 급등 탓에 제2 외환위기론 등 우려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그만큼 위급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3일 자정을 넘긴 시각 여·야는 힘을 모아 계엄령을 무력화했다. 양 극단을 달리는 정치이긴 하지만 일단 나라는 살리고 봐야 했던 것. 권한대행 등의 향후 거취는 투명하지 않다. 적어도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의 임무가 막중해 보인다.

밝아온 새해와 함께 나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현재 정치, 외교, 경제 나침반이 모조리 망가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우의 수 가운데 '2017년 판박이'와 예기치 못한 길 등이 있다. 국민의 눈은 일단 헌재와 수사당국에 쏠려 있다. 대다수는 바른 선택지가 뭔지 잘 안다. 전 세계인이 이미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