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수석비서관 이상, ‘헌재 임명’ 반발해 전원 사의... 崔대행 반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전원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해석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어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했다”며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진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사의를 밝히기 직전 최 권한대행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했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자고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면서 “(추후)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발표 직후 국무회의에서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했다는 의견 등이 나왔고, 최 권한대행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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