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명 임명, 1명 보류' 왜?…여전히 '위헌'

여야 눈치보며 '줄타기'…삼권분립 정면위배

崔대행, 쌍특검법 거부권…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발표
1명 보류 여전히 '위헌' 논란…野 "이미 국회에서 합의"
마은혁 거세게 반대해온 與 의식?
8인 체제 헌재 심판 주목…내년 4월엔 또 '6인 체제'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을 임명하겠다고 밝히며 전방위 압박 속 줄타기에 나섰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양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지만, 여야 합의를 이미 거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위헌' 비판은 여전하다.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이 이념 문제를 들어 강력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당을 의식한 판단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崔대행, 쌍특검법 거부권과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발표 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유력하게 관측됐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예상 밖의 갑작스런 발표였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사태 이후 환율 상승과 신용 등급 하락 등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또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안정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선 안 된다"라고 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언급을 두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비슷한 스탠스를 보일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선 숙고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가 탄핵소추 당한 한 전 권한대행의 전례를 밟지 않겠다는 행보로 보인다.

회의 막판까지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이 빠진 원고와 포함된 원고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참사가 발생했기에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고심할 것이란 예상과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참사 현장 방문이 헌법재판관 임명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명 보류 여전히 '위헌' 논란…野 "이미 국회에서 합의"

박종민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 결단은 했지만 3인 중 1인은 여야 협상을 전제로 임명을 보류한 점은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국회에서 넘어온 헌법재판관 임명의 공을 국회로 다시 넘기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점에서다.

삼권 분립 원리에 의해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각각 헌법재판관 3명의 몫을 주고 대통령은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큰 문제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결정해 넘어온 것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국회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이 야당 추천 몫인 정계선, 여당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겠다며 형식적으로 균형을 맞췄지만,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여당은 마 후보자에 대해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서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는 등 이념 문제를 들어 반대해왔다. 이에 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사실상 여당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거짓'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사진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하며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은 '여야 합의'를 거쳤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됐고 심지어 여당 의원 일부도 참여했다"며 "그렇기에 '합의가 없었다'는 최 권한대행의 설명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이며,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하며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최소화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해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8인 체제 헌재 심판 주목…내년 4월엔 또 '6인 체제' 우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모두 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참사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탄핵 추진 등 '강 대 강' 대치는 자제하려는 분위기다.

향후 여야는 헌재의 탄핵 심판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탈출해 8인의 재판관으로 채워졌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

다만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는 점에서 추가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6인 체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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