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거워진 野 탄핵그물…崔권한대행, 불확실성 제거 속도전

崔권한대행, 쌍특검 거부·헌법재판관 2명 임명
"하루라도 빨리 불확실성 종식"…여야 비판 직면
민주, 국정공백 가중 우려에 추가탄핵 부담 클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결정으로, 여야의 정치 논리보다 한국 경제를 잠식한 불확실성 최소화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쇄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이 최근 여객기 참사로 부각된 만큼 거부권을 고리로 한 야권의 추가 탄핵 추진은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며 "올해 말 (원·달러)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달러당 1470원까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외신과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며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특검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과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 이후 역대 세 번째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이번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당장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현 6인 체제로 묶어 정국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논쟁거리였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거취, 대선 판도 등 정치적 논리보다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 거부권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장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참사를 계기로 기류가 변화했다. 잇따른 탄핵으로 부총리가 권한대행에 오른 상황에서 재난까지 맞물리면서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침체한 내수에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등 경제 한파가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정치적 타협 없이 또 탄핵하면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 권한대행은 다음 서열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지만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이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다.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은 절대 못 한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더 미룰 이유가 없었지만 쌍특검법은 위헌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를 기대하는 게 낫다는 현실론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실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7일 세 번째 재표결 당시 찬성 198표로 2표가 모자라 부결됐지만 표결을 거칠 때마다 찬성표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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