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평양 무인기 침투, 국가안보실이 직접 지시"... 대통령실은 반박

민주당 尹 내란 진상조사단 주장
부승찬 "軍이 대북전단 살포 의혹도"
대통령실 "명백한 허위사실" 발끈

북한 외무성은 지난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대북전단. 평양=조선중앙통신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북한이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밝힌 사건은 국가안보실이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해 벌인 일이라고 31일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접수된 제보를 종합한 결과,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5월 28일 북한 오물 풍선이 처음 살포된 직후인 6월부터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도로 무인기의 평양 투입이 준비됐고,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의혹에서 합참과 국군방첩사령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주장도 내놨다. 무인기가 북측으로 이동할 때 우리 측 탐지와 요격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참이 관련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데다, 방첩사령부 또한 ‘보안유지’를 명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진상조사단은 “(무인기 평양 투입)당시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북한 침투 의혹 무인기 기체와 삐라(대북 전단)통을 발견한 주민 신고가 육군 5군단과 지상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이)이를 은폐하려는 의혹도 나온다”고 했다.

이날 야권에선 탈북민 단체 등 민간이 아닌 우리 군 차원에서 대북 전단을 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제보도 공개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군이 대북 전단을 제작해 뿌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를 확인하려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때 국군 심리전단장에 ‘군에서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느냐’고 묻자, (심리전단장은)약간 놀라는 눈빛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양현승 심리전단장이 지난 10일 국방위 현안질의 당시 부 의원 질의에 답변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야권 주장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며 발끈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의원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제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제기된 계엄 관련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 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