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내란 국조특위’ 공식 출범...45일간 진행

국조특위 실시계획서,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 진행
특위 첫날 조사 목적·범위 입장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31일 첫발을 뗐다. 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특위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드러나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85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감사(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안규백 위원장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공식 명칭은 ‘내란 혐의 국정조사’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활동한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및 적법성 여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등 제기된 의혹 일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이다. 군에선 국방부, 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사령부 등이 대상이 됐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여야는 첫날부터 국정조사 계획서에 기재된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두고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을 단정하는 듯한 표현을 문제 삼았다. 곽규택 의원은 ‘내란 행위를 함’,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벌인 사건’을 거론하며 “조사 목적이 아니라 마치 조사 결론을 설치한 듯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의원도 “내란은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사안”이라며 문구 수정을 요청했다.

조사 범위를 두고선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원인’을, 민주당은 계엄 이후 수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의 현상과 사건들을 위주로만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내란 혐의를 따지려면 당연히 국헌 문란의 목적이 확인돼야 한다. 계엄 선포 원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므로 조사 범위에 2차 계엄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12·3 계엄의 기획과 실행을 위한 불법조직 구성과 민간인 가담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 ‘신(新) 북풍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는 의혹 및 국내외 조직 가동에 관한 의혹’을 조사 범위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위 조사 과정에서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 채택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권에서는 반대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막판 입장을 선회해 국정조사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12.3 계엄 선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가애도기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싸잡아 내란 선동 혐의를 씌워 보수정당을 궤멸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미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했는데, 국정조사까지 하는 건 과유불급”이라며 특위 조사 자체를 비판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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