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지…탄핵심판 14일 첫 정식변론

[뉴스특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지…탄핵심판 14일 첫 정식변론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박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 진기훈 기자>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빈손으로 복귀했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며 대치 중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두 번 만에 끝내고, 오는 14일 정식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 진기훈 기자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달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 만에 공수처가 집행에 나섰지만, 빈 손으로 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오늘 상황 한 번 정리해주세요.

<질문 2>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작전 실패'인지, '명분 쌓기' 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질문 3> 경호처장은 공수처가 제시한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호 대상을 향한 위해가 가해지려고 할 때 그걸 막거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방어논리로 삼았는데요?

<질문 4>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두고 법리적 다툼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 이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5>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 무효'라며 재차 반발에 나섰습니다.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이 동원된 것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7> 여야는 다른 입장을 내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체포와 함께 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도 현행범 체포하라고 주장했어요?

<질문 8> 민주당은 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항에 불발되자 "명백한 2차 내란"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등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공수처는 앞서 경고한대로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하고 내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영장 재집행을 염두한 조치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유효기간은 다음주 월요일(6일)까지입니다. 공수처가 이때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이후 공수처의 선택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0-1> 대통령 경호처가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1> 헌재가 발송한 탄핵심판 서류를 거부한 데 이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태도가 반복되면 향후 헌재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12>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아직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침묵을 유지하는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질문 13>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두 번째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대통령이 고립된 상태에서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4>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오전에 일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질문 15> 국회 측이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맞섰는데요. 이러한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6>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끝나고, 오는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갑니다.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돼서 오늘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변론 절차가 시작되면 원칙상으론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데요, 이후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7> 일단 헌재는 8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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