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다간 다 죽어…AI G3 위한 공격적 민간투자 지원 절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지금 그냥 앉아 있다간 다 죽거든요. 여러가지를 동시에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AI G3 도약, 무엇을 할 것인가?’ 특강에서 AI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국회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AI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지금보다 더 빠르고 공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국가 AI 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국가 AI 전략’ 청사진을 그림으로써 행정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에서는 최근 ‘AI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제도적 기반을 닦는 것에 집중했다. 향후 국가 AI 전략 구체화 및 AI 관련 후속 법안 입법 등을 통해 본격적인 AI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반도체칩 및 데이터센터를 위한 인프라 조성 지원이다. 정부는 국가 AI 전략을 통해 ‘AI정책 금융’ 및 ‘AI, 반도체 대형펀드’ 등 방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총 65조원 민간 투자금 중 57조6000억원은 AI반도체에 투입될 예정이다.

차 원장은 “같은 돈이라도 세금에서 쓰는 돈과 민간 자본의 가치가 틀리다”며 “같은 1원이라도 일단 이 공공영역으로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부터 실행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피드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벤처캐피탈(VC)등을 통한 투자를 통해 무엇이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이 자본을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형태로 투자 스피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연구 지원 및 독립성 중요성도 언급했다. 유연한 예산 지원과 각 대학별 연구 독립성을 지켜줘야 현재 AI 산업 발전 속도에 맞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 정책 사업을 통해 AI 전략대학원 등을 실행 중이지만, 더 많은 예산과 연구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대만 정부의 AI대학원 연구 지원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한 대학에 특별한 대학원을 만들면 그 예산은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다”며 “우리도 대만과 같은 정책들을 벤치마크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학적 대응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는 것이 차 교수 분석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틈바구니를 잘 활용해 AI G3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AI 산업에서 국제적으로 영향을 펼치기 위한 방법은 미국 실리콘밸리 내 중국이 빠져나간 자리에 깃발을 꽂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자본을 활용해 미국 AI 산업과 국내 산업을 이어줄 교두보를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행사를 주최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AI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 실장이 참석했다.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와 관련해 국내 대표 기업 삼성이 팹리스나 파운드리 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운영하려다 보니, 삼성이 팹리스 경쟁사로 인식 돼 확실한 신뢰를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AI시대 반도체칩이 중요해진 만큼, 유연한 대처로 현재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삼성이 TSMC와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동시에 파운드리도 운영하는 것은 (팹리스) 고객사가 삼성을 신뢰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삼성이 팹리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설계 등이 유출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예 설계만 하던지, 아니면 파운드리만 키우고 싶으면 팹리스 포기하고 다른 스타트업에 맡기고 파운드리에만 집중을 하던지 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한국 AI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AI 글로벌 산업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가 초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지러운 정국을 빠르게 정리하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AI산업의 지정학적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빠져나간 중국 공백을 어떻게 차지할지, 대만과 일본 등 주요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차 교수가 언급한 미국 내 교두보 같은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와줌과 동시에 국회에서는 초당대응책 마련에 집중해 산업 경쟁력을 만들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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