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대행 "미래지향적 규제 마련…딥페이크·스팸 방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2024.12.9/사진제공=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3일 "올해 방송 통신 미디어 시장에서의 혁신을 촉진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시무식에서 "콘텐츠의 무게중심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나 유튜브 등으로 더 빨리 옮겨가고 있고, 전통미디어도 변화의 중심에 뛰어들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서비스 신규범 제시,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등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마련,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혁신성장 비전 마련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민생 최우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물와 불법스팸 등 유해정보 방지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치된 다크패턴에 대해 시장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플랫폼의 가입 이용 해지 등 단계별로 이용자 불편이나 피해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대행은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어느 한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저 역시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면서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잇단 위원장의 사퇴 및 탄핵, 이에 따른 1인 체제 장기화로 사실상 방통위 의결 기능이 마비된 데 대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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