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쏠림 막는다"…은행권, 내달부터 월별·분기별 분산 관리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공급 계획 윤곽

은행 자율 공급하되, 특정 시기 쏠리지 않도록 주의

금융당국, 내년에도 가계대출 관리 고강도 기조 유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500만 원을 돌파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상담 등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12.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 취급이 쏠리지 않도록 다음달 1일부터 월별·분기별 대출 관리에 돌입한다. 은행들은 각 경영상황에 따라 대출 공급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배분하되, 내년 상반기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방식과 관련해 연간계획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이 과다 공급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월별·분기별 배분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대출관리 실패로 시장혼란이 발생해 소비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은행권의 올해 대출 공급량은 하반기 들어 연간 계획을 훨씬 초과했고, 은행들은 뒤늦게나마 계획을 지키기 위해 한도를 죄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이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앞둔 소비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기간별로 대출 총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은행들의 경영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각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를 방침이다. 만약 월별 총량이 모두 찼다면 은행들은 수요가 있더라도 대출 취급을 다음달로 미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은행들이 당초 공급하기로 했던 월별 공급량을 초과해 대출을 내줄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 월에 쏠리게 하는 대출 배분 방식도 금융당국의 행정 조치 대상이 된다.

이애 앞으로 대출 공급 혼란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여전히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가계대출 증가폭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내년에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연간 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다음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축소하는 페널티가 부여될 계획이다. 평균 DSR 한도가 축소되면 그만큼 해당 은행이 취급 가능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몇몇 은행들은 올해 대출 연간계획을 여전히 맞추지 못해 금융당국의 페널티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대출 공급에 대한 최종 결산이 1월 중순에 나오는 만큼 페널티 부과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위·금감원 내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페널티 적용을 아예 없던 일로 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도 내년 7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현재 당국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위해 개인의 소득·대출 정보로 최종 대출한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주는 은행들의 대출 관행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여신심사 고도화로 소득·자산 기반의 대출이 자리 잡도록 해 과도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대출도 방지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해 소비자의 큰 혼란을 유발했던 만큼 내년부터는 은행권 자체적인 강도 높은 관리가 예상된다"며 "금융당국과 은행권 모두 가계부채 안정적인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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