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최대 205만 원 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4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 장병들이 입장하고 있다. '국가를 지킨 당신, 당신의 새로운 내 일(My Job)'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대기업과 방산업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10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년부터 병장 봉급이 150만 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최대 월 20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약 20% 차등 적용해 책정했다.

병사 전역 시 학업과 취·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내일준비지원금'도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부지원금 인상에 따라 적금 기존 가입자는 개별적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가입계좌의 납부 한도 상향 및 군 급여 중앙공제를 신규 신청해야 한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이 내년 시범 시행된다. 그동안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현역병 입영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청자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에 신청한 희망 입영월에 입영할 수 있다.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방산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기존에는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이었다. 또한 그간 방위사업청 훈령으로 운영되던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대상기관 등에 대한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본인확인 후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코드 촬영으로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국민 스스로 본인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알아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한다.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은행 앱이나 네이버앱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 구직, 출산, 전입(이사) 4개 분야 8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300여 개 공공서비스가 추천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투데이/세종=조아라 기자 (ab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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