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에 최악의 항공기 참사…피해자 보상 어떻게[무안 여객기 참사]

생명·상해·여행자보험 등 보험금 지급 신속하게 이뤄질 것

사고 여객기 1조5000억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추후 지급 예정

30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군인들이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2024.12.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1997년 229명이 숨진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 이후 27년 만에 최악의 항공기 사고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하면서 피해자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보상이 가장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에 신속보상센터를 가동하고, 유가족에게 보상금, 신청방법 등을 안내 중이다.

또 제주항공은 사고 여객기에 가입된 1조5257억 원 규모의 항공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추후 유가족에게 배상책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고 여객기 배상책임보험의 재보험사인 영국 재보험사 '악사XL'이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하나손해보험 5개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들에게 배상책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안공항에서 전소된 제주항공 여객기는 총 약 1조 5257억 원(10억 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됐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약 1조 4720억 원(10억 달러),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약 537억 원(3651만 달러)이다.

항공사는 운항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이는 승객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장하며, 항공사에서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된다.

이번 사고 여객기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은 간사사를 맡은 삼성화재가 55%의 비중으로 인수했다. 이 밖에도 KB손해보험 26%, DB손해보험 13%, 메리츠화재 3%, 하나손해보험 3% 비중으로 사고 항공기의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다. 그리고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영국 재보험사 '악사XL'에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보험은 영국에 있는 '악사XL'이라는 보험사에 재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상과 지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지급 방식은 선지급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재보험사 관계자가 29일 밤늦게 입국했고,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방식을 준비하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 처리 부분들을 협의해 진행할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항공사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국제항공편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최대 2억 3000만 원(17만 달러)을 보상해야 한다.

이번 여객기 사고 피해보상의 핵심은 제주항공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금이다. 배상책임보험은 항공사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가입된 상품이다.

제주항공이 계약한 배상책임보험은 영국 재보험사 '악사XL'의 사건조사와 각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책정 결과에 따라 5개 국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돼있으며, 배상책임금액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수입, 가족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된다.

다만 제주항공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책임 한도액인 1조 5000억 원 전액이 피해자 배상책임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항공기 착륙사고 관련 피해자들은 항공배상책임 보험 외에도 개인이 가입한 생명,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항공보험은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어서 해외여행자보험 및 실손보험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 시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고가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도중 발생했기 때문에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상 대상이다. 개인이 가입하는 해외여행자보험의 사망보장은 통상 5000만~1억 원 수준이고, 개별적으로 가입 시 보상한도를 높을 일 수 있다. 또 대부분의 여행사도 고객의 여행자보험을 따로 가입한다.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보상 한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유가족은 피해자가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유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생명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30일 오후 무안공항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했다. 또 양 협회에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밖에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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