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는 ‘조공 시대’… 韓, 조선업 지렛대로 관세 협상해야” [글로벌 인터뷰]

美, 韓 조선업 조공으로 원하나
中, 1기 때 2000억弗 조공 바친 셈
트럼프 ‘韓 조선업’ 언급 주목해야
취임 당일 中 관세 부과 시동 예상
韓, 다른 나라 협상 보며 학습 기회‘최대 교역’ 대중 관계 어떻게
이제 남은 시장은 美·유럽연합뿐
트럼프 ‘反중국’은 ‘親인도’로 통해
기업 생산 기지로 인도 활용 유리
방위비 분담금 韓보다 나토 먼저

새해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의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포함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층 더 세진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한 것이다. 폴 공(46)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가 ‘조공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첫 통화에서 언급한 조선업을 관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워싱턴 정가에서 ‘반(反)중국은 곧 친(親)인도’로 통한다며 기업들이 생산 기지로 중국 대신 인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폴 공 선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

폴 공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한국의 통상 전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윤기 기자

-조공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으나 중국이 처음에는 이를 무시했다. 그러자 미국이 실제 관세를 매기면서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중국은 결국 2020년과 2021년 2000억 달러 이상을 더 수입하겠다고 하면서 1단계 무역합의(Phase 1)를 봤다. 2000억 달러어치의 조공을 바친 셈이다. 지난 16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5년 전 세계 경제 2위 국가가 2000억 달러를 바쳤는데, 이번에는 개인이 1000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건 그만큼 물가가 올랐단 얘기다. 즉 관세를 내리고 싶으면 이제는 그 정도의 협상 게임을 생각하고 와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첫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언급했으니 오히려 고민을 덜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업을 조공으로 원한다는 말인가.

“미국에서 조선업은 적자 산업이다. 만일 한국이 미국에서 조선업으로 이익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다. 미국은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첨단 조선은 안 맡길 것이다. 한국은 조선업을 희생하는 대신 이를 조공으로 삼아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한다.”

-취임 당일 관세 부과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 교역량이 큰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정말로 25% 관세를 부과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칠 텐데 취임일이 공휴일(마틴 루서 킹 기념일)이라 미국 증시가 휴장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은 증시를 중요시하므로 시장의 큰 충격을 주려고는 하지 않을 텐데, 먼저 열리는 호주, 아시아권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되돌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국은 탄핵 국면으로 협상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1기 땐 한국이 매우 빨랐고, 협상팀 리더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있었기에 쉽게 이뤄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현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먼저 협상하는 것을 지켜보며 학습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라면 모든 것을 조공으로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되게끔 다른 나라 협상에서 무엇이 통하고 무엇을 합의하는지 받아 적겠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국보다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쪽이 먼저 시작될 것이다. 트럼프 측은 최근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를 현행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로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당황해하고 있다. 현재 2%를 내는 나라도 32개 회원국 중 23개국뿐이다. 미국은 GDP의 3.4% 수준이다. 한국은 나토와의 방위비 싸움을 지켜보면서 준비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팔리는가. 중국은 이제 중국인들을 위한 시장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 8년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남은 시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두 곳이다. 그렇다면 최대한 남은 두 시장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중 수출 규제 면제를 받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런 것조차 없을 것이다. 애플이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긴 것처럼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중국에서 털고 나와야 한다.”

-미국이 유독 인도와 친해지려는 이유는.

“미국에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는 자신들이고, 가장 큰(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는 인도다. 그런 점에서 두 나라 사이에는 유대와 애정이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인도가 손잡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인도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우고 있다.”

●폴 공 선임연구원은 누구

1978년 미국에서 태어났다. 2004~2013년 미국 의회 상원에서 3명의 공화당 의원을 보좌했다.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의 상원의원 시절 정책실장, 리처드 루거 전 상원 외교위원장 정무보좌관, 미 상공회의소 국제본부 이사 등을 지낸 한국계 미국 정치 전문가다. 현재 미 싱크탱크인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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