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 와중 '특검법' 난제…최상목 결단 임박(종합)

내일 정례 국무회의 당초 오전서 오후로 늦춰져

"재의요구안 상정 미확정…직전까지 숙고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전남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세종=뉴스1) 정지형 전민 기자 = 국정 최고책임자가 된 지 이틀 만에 대형 참사를 맞닥뜨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이라는 또 다른 파도를 직면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여객기 추락 사고로 국정 혼란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가중되는 모습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사망자 179명이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수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정력을 총력 투입하고 있다.

아직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끝나지 않았고 사고 원인 규명도 시급한 만큼 다른 현안에는 신경을 쓸 틈조차 없는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 1일까지 처리 시한이 이틀 남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제부터 모든 초점을 사고 수습에 맞춰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두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현재로서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현장에 계신 권한대행께서 급한 일부터 처리하신 다음 결정할 일이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4차 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곧장 전남 무안공항으로 이동해 유가족을 만났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대본부장 등 '1인 4역'을 떠맡은 최 권한대행은 이틀 연속 참사 현장을 찾아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수습을 진두지휘했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정례 국무회의가 아닌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오전에 잡혀 있던 정례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이 대형 참사 속에서 두 특검법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최 권한대행이 내릴 결정에 따라 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소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새해 1월 1일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이 앞선 한덕수 총리와 같은 선택을 내릴 경우 거야(巨野)가 다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관해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아직 없지만 지금까지 이어진 정부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정부 내부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앞서 정부가 정했던 원칙을 따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공석인 상태에서 현재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최 권한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되면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관한 언급은 자제하면서 여객기 추락 참사 수습에만 매진하고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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