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31일 국무회의 주재…"쌍특검법 숙고중"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 수렴"

[무안=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4.12.30.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소위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오후에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무회의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정치권 이슈가 논의되는 자리여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쌍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1일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도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는 결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30.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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