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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년 국고채 197.6조 ‘최대’…추경 더해지면 금리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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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9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 현금이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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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국고채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여기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현실화할 경우 국고채 발행이 더 늘어나며 재정과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를 올해보다 39조2000억원 늘린 197조6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세수 부족이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자금 확보를 위한 국고채 발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앞서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원화 외평채)을 최대 20조원 발행한다고 밝힌 상태다.

통상 국고채 발행 증가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률(금리)은 상승한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대출 등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국고채 발행 증가가 내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 증가가 시장금리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월별 발행량을 최대한 균등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동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국고채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며 발행량 증가분이 시장에서 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재부는 내년 개인 투자용 국채를 1조3000억원 발행할 계획을 밝혔다. 1월 발행할 1000억원 규모 개인 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37%(연평균 수익률 3.7%), 20년물은 약 90%(연평균 수익률 4.5%)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일괄 지급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5년물 개인 투자용 국채도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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