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갈등·3차례 방북 등···한반도 인연 맺은 카터 前대통령

한국 인권 문제 삼으며 주한미군 철수 제기

1차 북핵 위기서 김일성 만나는 등 평화 역할 자처

29일(현지 시간)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생전 한반도와 맺은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했던 그는 퇴임 이후 세 차례 방북하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온 인물로 평가된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76년 6월 23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으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 들었다. 미군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1977년 1월 대통령 취임 이후 카터 전 대통령은 4~5년 안에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군시키고 전술핵무기까지 철수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문제 삼는 카터 행정부를 향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첫 방한으로 1979년 6월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등을 놓고 한미 정상은 크게 충돌한 것으로 알려진다. 카터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면서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또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펴낸 회고록에서 박 전 대통령과 회담에 대해 “내가 우리 동맹국 지도자들과 가진 토론 가운데 아마도 가장 불쾌한 토론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소위 ‘암스트롱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 의회의 기류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우군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론이 고개를 들었고 이를 의식한 카터 행정부는 결국 철군 계획을 보류했다.

카터 전 대통령과 한반도와의 관계는 퇴임 이후 더 조명을 받았다. 80년대 초 신군부 치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에 나서는 등 한국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여기에 북핵 1차 위기가 극에 달했던 1993년 6월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김일성 국가주석과 북핵 문제에 대한 담판을 짓겠다며 나섰다. 이에 빌 클린턴 행정부에 방북 승인을 요청했고 그는 김 주석과 처음으로 대좌했다. 이후 여러 논란 속에서도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6월 15일부터 3박 4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 주석과 두 차례 면담하면서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는 데 노력했다.

1차 방북을 통해 북미 협상의 물꼬를 텄던 카터 전 대통령은 2010년 8월 다시 평양을 방문했다. 당시 8년의 노동교화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의 석방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카터 전 대통령은 곰즈씨의 사면을 끌어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은 불발됐다. 일각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이 모욕을 당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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