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핫플이었는데"···34억 매출 올린 '제주 폐교 카페' 알고보니 불법 무상대여

전 마을 이장이 업주들에게 재임대

5년간 1억 2000여만원 상당 임대료 미지불

폐교를 무상 대여해 사적 이득을 취한 전 마을 이장과 업주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A씨와 모 카페 운영자 B씨와 C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폐교 활용 카페는 드라마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 촬영지와 관광 명소로 알려진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2017년 7월 B씨와 C씨로부터 마을에 있는 폐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제주도교육청에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하고 나서 B씨 등에게 재임대했다.

B씨 등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폐교에서 카페를 운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폐교 재산을 정상 계약으로 빌려줬을 시 받았을 연간 임대료를 24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B씨와 C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4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2500만원을 마을회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카페 영업 수익을 제외하고 제주도교육청을 속여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만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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