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핵사용 소통’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핵 억지력 강화 기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이 일본 방위 관련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지침) 마련하면서 유사시와 평시 미군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쪽 의사를 전달할 체계를 명문화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쪽에선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협상력을 이전보다 강화해 대북, 대중국 억지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일·미(미·일) 두 나라가 처음 제정한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에 유사시 미국의 핵사용에 대해 일본과 소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일본은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함께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 있으면서도 미군의 핵 사용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 2010년부터 미·일 당국이 핵 억지력 등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 왔지만 이 역시 외무-방위 실무자들의 ‘정기 협의’라는 틀 안에서 여러 논의 대상 가운데 하나로만 다뤄져 왔다.

하지만 최근 미·일간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군 핵 사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공식 창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정부는 자위대와 미군의 연락 체계인 ‘동맹조정 메카니즘’(ACM)을 통해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핵 사용에 관한 일본의 의견을 미국 쪽에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27일 일본 정부는 자료를 내어 미·일 두 나라가 지금까지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문서는 억지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일 사이에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며 “일본의 방위력에 따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도 강화하는데, (두 나라가)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과 미국 쪽은 모두 관련 내용을 기밀사항으로 분류해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최근 북·중·러를 둘러싼 안보 문제 악화를 크게 우려해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공격 위협을 하는가 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지속되고 있다. 또 중국이 2030년까지 운용 가능한 핵탄두 수가 1천발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더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에 미·일간 의사소통을 명문화한 것은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유럽에는 평시 자국 영토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다 유사시 자국 전투기에 핵무기를 탑재해 운용하는 ‘핵 공유’의 틀이 있지만, 일본에는 ‘비핵 3원칙’ 관계로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며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쪽 의사가 전달되도록 보장받는 건 억지력 향상에 중요한 걸음이 된다”고 짚었다.

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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