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전력설비 발주 입찰서 담합 10개사 과징금 391억 부과·檢 고발

8년간 총 5600억 규모 입찰 13건서 담합 벌여

당합 증거 남기지 않으려 기업군 총무도 세워

"연락책 중심의 은밀한 담합 제재…의미 크다"

[세종=뉴시스]사진은 현대중공업이 대만 타퉁사에 기술 수출한 170kV급 GIS 제품.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2024.12.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 입찰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10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391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중 가담 정도가 중한 사업자 6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9일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걔폐장치 입찰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10곳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주 보호장치로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계통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GIS는 정격 전압에 따라 제품군이 구분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170㎸ 제품이 대상이었다. 한전은 내년부터 이 사건 170㎸ 발주 전량을 친환경 GIS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10개 업체가 모두 참여한 일반경쟁입찰에서의 담합과 3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제한경쟁입찰에서 담합으로 나뉜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10개 업체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동남·디투엔지니어링·서전기전·인텍전기전자·제룡전기·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이다.

한전 입찰에 참여하려면 한전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만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10월 동남이 신규 진입해 저가 투찰에 나서면서 가격경쟁이 발생했다.

친환경 GIS를 개발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친환경 전환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해 저가 투찰이 불가피했고, 대기업들은 경쟁입찰 계약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저가 수주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사이에서 저가 수주 방지 및 안정적인 물량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동남이 2019년 3월 이전까지 유일한 유자격자였으나 이후 디투, 인텍전기전자 등이 참가 자격을 취득하자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물량을 배분했는데 합의 초기에는 대기업이 87%, 중소기업이 13%를 차지하기로 했으나 중소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60:40, 55:45로 점차 중소기업 배분 비율이 증가했다.

담합 기간 중 한전이 발주한 경쟁입찰 건은 13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5600억원에 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합의한 물량배분 비율만큼 낙찰을 받았고, 낙찰률도 평균 96%를 상회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각 기업군 총무인 일진전기, LS일렉트릭과 중전기조합, 제룡전기를 통해 연락했다.

중소기업군에서는 중전기조합이 조합대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대기업군 총무와 함께 이 사건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특히 대기업군은 이 사건 기간 내내 총무만 전면에 내세우고 나머지 대기업들은 투찰자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했다.

또 법 위반 가담 정도, 조사 협조 정도,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제룡전기·중전기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황원철 전 카르텔 조사국장은 "담합 적발 회피를 위해 합의 가담자들이 직접적인 의사 연락을 최소화하면서 총무 역할을 하는 연락책 중심으로 합의가 이뤄진 은밀한 담합을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해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기업의 비용 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가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305억 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11.21.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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