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 합의 요청한 게 탄핵 사유인가…정부 붕괴 시도 규탄”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은 제적 과반수 찬성"이라는 말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게요청드린다. 혼란과 공포의 정치를 멈춰달라”며 “반헌법적 의결 정족수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연쇄 탄핵하는 초법적 권력 행사를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 심리가 차분히 개시됐다.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도 차분히 속도를 내고 있다”며 “헌법 재판과 수사는 매우 빠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초유의 초법적 권한 행사”라며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5개 탄핵 사유는 모두 탄핵 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헌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 총리는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임을 상기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고 그 요청이 있은 지 단 20여분 만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며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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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탄핵 원천무효…野 정부 붕괴 시도 규탄”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경우 추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 내란죄를 빌드업 중인 이재명 세력들”이라고 비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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