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 본관 정문 앞에 서 있다. /김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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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으라며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27일 전해지자, 야당은 “내란 목적 살인을 지시한 것”이라며 “탄핵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발포를 명령했다고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의원, 국회에 있던 국민들에게 사격 명령을 내린 것이고, 특수부대가 보유한 첨단 소총의 화력을 감안하면 국민을 사살하라는 살인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목적 살인 지시를 명명백백히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에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겠다고 함으로써,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무시한 내란이고 폭동임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게도 구체적인 체포 명령을 내렸음이 확인됐다”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과 내란 주범들의 주장이 얼마나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는지 드러났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해 “이런 자는 직무 정지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직무 해제, 파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기관은 수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수처는 발포 지시를 내린 내란 수괴를 하루속히 체포해 구속시키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막무가내로 나가는 대통령에게 제동을 거는 고언을 하는 것을 ‘내부 총질’로 지칭하기에 ‘도대체 화법이 왜 저럴까’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이) 수사적 어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회에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이 나라의 군권을 틀어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은 참으로 일관된다”며 “헌법을 가벼이 여기는 것 이전에 천부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라 탄핵 그 이상의 처분이 필요할 것 같은 분노가 차오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당신이 총을 쏴서 진입해서 장악하라고 한 곳은, 당신이 취임 선서를 통해서 ‘헌법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공간이다”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페이스북에 “경악으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이것(윤 대통령의 지시)이 내란 폭동이 아니라면 무엇이 내란이냐”고 했다.
같은 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총을 쏴서라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윤석열은 명령한다. 끔찍하다”며 “대통령이 아니라 잔혹한 조폭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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