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니’ 한덕수 탄핵되고 최상목 대행체제로…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다. 여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최상목 새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 대행의 첫번째 과제로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꼽는 야당은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최 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할 때까지는 야당 역시 긴장을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투표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의장사퇴” “직권남용”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당론에 반대한 조경태 의원만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에 명기한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 서면브리핑을 내어 “이제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빠른 내란 종식으로 헌정 질서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최 부총리에게 내란 종식에 협조할 책임이 주어졌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소속 의원 108명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국민의힘)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인원의 2분의 1로 해석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새로 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에선 경제 관료 출신에 비상계엄에 강하게 반대한 만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경제 관료로 오래 일했으니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이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한 중진 의원도 “한덕수는 내란죄 공범으로 자기범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시간 끌기에 동조한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내란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만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내란 연장 헌법파괴 한덕수 퇴진 긴급행동’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을)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연쇄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으로 선뜻 최 대행 탄핵에 선뜻 나서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 위기 상황에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을 끌어내리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내란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과 맞물려 집회·시위 참여를 독려하며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직접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다. 민주당 쪽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무대에서 발언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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