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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최상목, '국정안정 최우선'이라면서 재판관 임명은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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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제 관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의 전철을 밟을지 여부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강하게 반대했다던 최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현 상황을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공식 외부 일정 없이 내부 업무 보고를 받으며 권한대행으로서 첫 주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 "특별히 말한 것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막상 내란이라는 불확실성 해소에는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야 합의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와 다른 선택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내란 공범 혐의가 짙어진 한 총리와 달리 최 부총리 스스로 비상계엄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한 만큼, 야권은 재판관 임명으로 과오를 속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고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하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다만, 최 부총리 스스로 "권한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들었다고 말한 만큼,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공포 시한이 닷새밖에 남지 않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결정도 최 권한대행 손에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는 31일 여는 만큼, 두 특검법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운명도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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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정섭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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