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도끼 써서라도 끌어내…계엄 3번도 선포할 수 있어"(종합)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
윤 대통령, 지난 3월부터 '비상대권' 언급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해 국헌문란, 폭동"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뉴스가 보도된 가운데 뉴스를 시청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총과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며 계엄군 지휘부를 계속 독려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문란, 폭동 등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수본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여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도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특수본은 파악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가결됐다)"라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곽 사령관은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707특수임무단장, 1공수특수여단장에게 촉구했다.

김 전 장관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되도록 막아라"라며 "빨리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독려했다.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특수본 제공

방첩사령부,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정황도 드러났다.

특수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주요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했으며 윤 대통령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10여명은 이재명·우원식·한동훈·조국·김민석·김민웅·김명수·김어준·박찬대 등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사령관은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광역수사단 소속 경찰관 104명 명단 작성을 지시했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수소충전소에는 50여명의 경찰관이 대기했다고 한다.

국방부 조사본부 고위 간부는 "수사관 10명을 구성하고 국회로 출동해 방첩사의 지시를 받아 임무 수행하고 검정색 복장에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용헌 전 장관은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고 이를 전달받은 김 방첩수사단장은 방첩사 출동조에 "세사람 먼저 체포해서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동하고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게 특수본 조사 결과다.

방첩사령부 출동조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 캡처/특수본 제공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휘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수본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지난 11월께 김봉규,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정보사요원 30여명을 선발해 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 관련 선관위 직원을 체포해 감금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 문 사령관은 지난 1일 안산 한 롯데리아에서 두 대령에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알려주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라고 언급했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문 사령관은 체포할 선관위 직원 30여명을 최종적으로 정했으며 정 대령은 정보사 요원 36명에게 이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을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난 3월께부터 계엄을 논의했으며 11월께부터 실질적 준비를 진행했다고 봤다.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말~4월초께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여인형 사령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시국이 걱정된다.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8월초께는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을 만나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를 들며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 11월께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지난 11월24일에서 12월1일 사이에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 과거 비상계엄 포고령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관저에서 "지금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하면 3000~5000명 규모가 가능하다"며 작성해놓은 담화문과 포고령 등을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야간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계엄에 동원된 병력과 경력은 4749명에 이른다. 국회에 가장 많은 2446명이 투입됐다. 선관위 세곳에는 총 772명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특수본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헌문란이며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고 봤다.

특수본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며 "국회, 선관위 등을 장악한 다음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없이 압수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했고 국회 무력화 후 별도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도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행위는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폭동'을 놓고도 불법 포고령을 근거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 선관위가 있는 과천·수원·서울 관악구,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평온을 해쳤으며, 영장주의에 위반해 국회의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했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등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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