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시간 대치 끝 철수…CCTV 확보 실패
3차례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모두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앞 골목 모습./조성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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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조성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7일 오후 2시18분께부터 삼청동 안가, 2시33분께부터는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두 곳 모두 경호처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려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등은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
이에 특수단은 "왜 안가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냐"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특수단은 경호처와 약 3시간을 대치하다 결국 오후 5시6분께 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취재진을 향해 "(압수수색이) 불승인됐다"고 짧게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특수단은 이날 안가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호처의 경우 안가 CCTV 관련 서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같은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수단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하기 약 3시간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지시 문건을 하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용지 1장을 두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받은 용지를 공관에서 찢어버렸다고 진술했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1일 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지난 17일에는 조 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모두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경호처 서버에는 조 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휴대전화로, 특수단은 관련 서버를 핵심 단서로 보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 청장 비화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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