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자금 투입하는 직접 개입보단
외환수급 중장기 개선 정책에 초점
27일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했고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475원을 넘어섰다.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허영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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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이 고환율 ‘버티기 모드’에 돌입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1480원선을 뚫고 올라가 1500원선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곧바로 강력한 대책을 내기보다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분위기다. 외환당국은 갑작스러운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단기 환율안정책이 아닌 외환시장 중장기 개선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현재 전날 오후 3시30분 종가(1464.8원)보다 16.5원 오른 1481.3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최고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으로 금융·외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상황을 24시간 점검·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의 환율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밝히지 않았다. 대신 “한 방향으로의 쏠림현상이 과도할 경우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외환당국이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너무 이른 시점에 대책을 쏟아내면, 환율이 더 오를 때 사용할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달러화만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원화는 국정 불안 때문에 다른 나라 통화보다 약세의 폭이 크다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할 위기에 있는데, 이런 국정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환 당국이 개입하더라도 자금만 소진하고 환율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과의 협의를 통해 외환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증액한 게 달러 공급 방안의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조치"라면서 “이 정도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금까지 나온 환율정책도 대부분 중장기 대책이다. 기재부와 한은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확대하고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공개했다. 직접적으로 환율을 낮추기 위해 ‘개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외환 정책’이 대부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환율이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도와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진 한국의 기초체력 역시 외환당국의 차분한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153억9000만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2622억2000만달러였다. 현재는 그때보다 훨씬 탄탄한 외환방어력을 갖춘 만큼 무리한 긴급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외환당국의 입장이다.
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것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 미만이 된다고 해서 심각한 경제위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낸 심리적인 숫자일 뿐 시장에서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해 크게 경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외환시장 폐장까지 2거래일이 남았지만 환율이 떨어질 만한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종전 4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고 속도조절을 시사한 데다,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정치 불안과 경기 부진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환율 상방 압력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른 외환당국 관계자는 "다양한 대응 수단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기존 발표한 틀 안에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달러 차입 등 외화자금시장은 안정적이어서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을 통한 추가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는 현재로서 불필요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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