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민주당 박성준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현장연결] 민주당 박성준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박성준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 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의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란 사태 발생 이후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회가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 절대 권력과 영구 집권을 꿈은 계획은 3시간 천하로 끝나는 듯 했지만 그 여진을 수습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의 뜻에 따라 내란 범죄에 동조한 내란범들은 여전히 공직자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노미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심각한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말처럼 선조들이 땀으로 쏘아올린 대한민국의 업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의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9인 친절을 구성해 국정 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회견 직후 환율은 폭등해 오늘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과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적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2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살아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 수괴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아래 둔 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장장 2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사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서 자유로운 국무위원이 과도적 국정을 이끌어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 호소 드립니다.

마치 고려 무신 정권 같은 전횡을 꿈꾼 세력들이 여전히 국정의 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 앞에서 당리당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의 입장 차이로 우리가 서로 만나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각자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책무에 임하겠다는 선서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 치세였다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국익만 생각하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난세를 극복해야 치세가 옵니다.

치세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이익을 위해 웃으며 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난세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위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인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장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서 확인하자고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의해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국민만 바라보고 의결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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