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작은 건설사는 막 쓰러져도 괜찮나요?

올해 폐업·부도건설사 지방에 85% 편중
"지방 대출 차등완화" SOS…당국은 '갈팡질팡'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공사비 내 일반관리비 요율을 35년 만에 높이는가 하면, 낙찰률을 높이도록 유도해 공공공사비를 최대 6.5%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40조원까지 확대하고, PF수수료 개편, 의무보증 수수료 할인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기사: 공공공사비 6.5%까지 늘려준다(12월23일)

건설업계는 오랜 기간 요청해 온 구제책을 정부가 대거 풀어줄 정도로 실제 건설업황이 좋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 적체와 사업성 개선이 쉽지 않은 지방 PF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건설사들이 폐업과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친 겨울, 삭풍에 떠는 건설업계의 연말 풍경이다.

건설사 규모·지역별 부도업체 수 추이/그래픽=비즈워치

미분양·PF 부실에 무너지는 지방건설사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올해 폐업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612곳으로 지난해(581곳)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아예 부도 처리된 건설사도 크게 늘었다. 폐업신고는 일부 업종 사업만 접거나 업종 전환, 철회 등이 모두 포함된 숫자다. 그러나 부도 건설사는 PF대출 이자나 어음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에 이른 곳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27곳에 달한다. 종합건설사가 11곳, 전문건설사 16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3곳)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2일에는 '오투그란데' 브랜드로 알려진 전북 익산 소재 제일건설이 최종부도 처리됐다. 1988년 설립돼 2022년 2156억원의 매출을 낸 전북 시공능력평가 4위의 중견업체다. 미분양이 쌓이며 들어간 워크아웃(채권단 기업재무개선작업)이 중단된 후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부산 7위 종합건설사인 신태양건설도 부도가 났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 비율이 두드러졌다. 2022년에는 14곳 중 8곳(57.1%), 2023년에는 13곳 중 7곳(52.8%)이 지방 건설사였다. 올해는 85%까지 뛰었다. 부도 건설사 27곳 중 23곳이 지방 건설사다.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에 적체에 따른 공사 미수금 증가, PF부실 등이 맞물린 결과다. 정부가 PF사업장 평가를 통해 사업성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수도권 대비 사업성 개선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
▷관련기사: 부실 부동산PF에서 3.5만가구 공급 불씨 되살려(12월19일)
'땅주인'이 시행사?…10년마다 반복되는 PF위기 해결될까(11월14일)

미분양이 가장 큰 '위험물'이다. 미분양 탓에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면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월 말 기준 올해 미분양주택 물량은 수도권 1만3948가구인 반면, 지방은 5만1888가구로 전체의 80%가량이다. 지방은 초기분양률도 45%에 그친다. 70% 수준인 수도권과 차이가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수도권 대비 PF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이 쉽지 않다. 부실사업장이 아닌 정상사업장도 여전히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도한 PF수수료 개편이나 지방 중소건설사의 현장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등 지원방안도 내년에서야 적용되는 만큼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지방 대출 규제 더 풀어줄까?…금융당국 엇박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오른쪽)과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에 건설업계는 지방의 대출 규제를 푸는 등 별도 유동성 공급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앞서 지난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권 인사들과 만나 지방 대출규제 완화, PF 유동성 지원, 세제 혜택 등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건설업계 "지방부동산 침체, 대출규제 완화해야"(12월20일)

특히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의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완화와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제외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앞서 수도권(1.2%포인트)과 지방(0.75%포인트)의 2단계 스트레스금리를 차등적용한 것처럼 지방의 대출 한도를 더 늘려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범위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면서도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 주거취약 등 문제와 관련해 정책금융과 민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화를 둔 것처럼 지방과 수도권의 실질적 차이를 둔 정책방향이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조금 더 고민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가계대출 규제 이원화 방안을 사실상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금융당국 내에서도 방향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규제 차등 방안과 관련해 "기본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PF 부실 우려가 큰 만큼 지방의 대출규제 완화 등 지원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간 온도차가 있다"면서 "금융위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을 조이면 모를까 지방의 규제를 푸는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중소건설사 부실 지원 관련해서도 건설업계와 시각차를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PF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사업장 정리 등 영향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대 건설사들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PF사업성 평가 관련 금융업계 전문가는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롯데건설 등 경제시스템에 타격이 있을 만한 규모의 건설사는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라며 "중소건설사들은 기본적으로 부도 위험이 있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영향도 있어 기본적으로 구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중소·중견건설사의 부실 확대가 커지면, 건설산업 전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중소·중견건설사는 대형사들이 관심 두지 못하는 지방, 소규모단지, 비아파트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이 무너지면 자칫 건설산업 생태계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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