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도 재판도 버티며 여론 살피기… 尹, 구차하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3차 출석 요구할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26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도, 재판도 거부하는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해 국민적 분노가 커진다.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약속은 팽개친 채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고 그것도 모자라 계엄 정당성을 항변하는 여론전까지 예고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노골적인 행보를 무슨 마음으로 국민 앞에서 버젓이 이어가고 있는지 그 대담함이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3차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오늘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수사 거부 핑계를 대면서도 정작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는 수령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조만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까지 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어제는 계엄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발빼기용 해명을 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교감해 내란죄 책임을 벗어 보려는 구차한 몸부림으로 비친다. 사법 절차는 무시하고 일신상의 잇속만 챙기는 것이 2년 반 동안 국정 최고지도자였던 이의 처신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계엄 사태로 김 전 장관 등 10여명의 핵심 가담자들이 구속됐다.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의 정점으로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 자신은 정작 수사와 재판을 거부해서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계엄 사태에 무속인이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이어지면서 난데없이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빚어 놓은 나라 꼴이 지금 말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리 절차를 기피하더라도 공수처와 헌재는 할 일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 윤 대통령의 대응 방식은 강제수사를 자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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