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로 칼 겨눈 檢-警, ‘빈수레’ 공수처… 내란죄 수사 산으로 가나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과천=뉴스1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우종수 경찰국가수사본부장의 내란 관여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고, 경찰은 계엄군의 선관위 침입과 조사에 검찰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지원했다는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검찰은 우 본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우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아직 포렌식은 못 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보고 자체를 늦게 들어 부하들을 질책한” 사람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검찰의 연루 의혹은 계엄날 밤 방첩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색에서 불거졌다. 경찰 수사에서 “계엄 선포 뒤 선관위에 곧 검찰이 갈 거니까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방첩사 요원의 진술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군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경쟁하듯 덤벼드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만 있으면 검찰 관련 의혹은 은폐되기 쉽고 경찰 수사만 있으면 경찰 관련 의혹은 은폐되기 쉽다. 내란 혐의가 중대한 만큼 검경이 서로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 수사해야 하고, 경쟁 심리로 감정을 앞세우다 상대편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이첩받으면서 공수처로 단일화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수사한 것도 별로 없이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2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어제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때의 대책도 명확하지 않다. “체포는 아직 먼 일”이라고 응답했다가 비난을 받고서야 ‘체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체포를 실효적으로 집행할 능력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더 치밀한 수사 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단호한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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