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구인난”… 그 많던 부나방들 다 어디가고[횡설수설/신광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어서 그런지 윤석열 정부 안팎에는 유난히 법조인이 많았다. 검사 옷을 벗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로 옮긴 사례가 많아 검사 정권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취임 초에는 윤 대통령과 술자리를 했다며 사적 인연을 은근히 과시하는 법조인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검찰의 선처를 기대하며 ‘친윤’으로 알려진 전관 변호사들에게 몰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하던 4월 총선 때도 여당 후보로 나선 30여 명의 검사 출신들 중에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운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로 벼랑 끝에 선 요즘, 그를 돕겠다는 법률가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건희 여사 사건 때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란 비아냥거림을 들었던 검찰마저 태세를 확 바꿔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선 하루빨리 변호인단을 꾸려야 할 처지인데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그가 탄핵과 수사에 불응하는 속사정이 변호인들을 아직 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 나올 정도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대변인 격으로 활동하고 있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나선다고 하지만 정식 선임계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방대한 기록 정리와 서면 작성 등 실무를 맡을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다들 손사래를 친다고 한다. 일부 대형 로펌은 이번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선 일절 변호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검 수사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6년 말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었다.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상 유일했다. 그래도 얼마 되지 않아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정기승 전 대법관 등 보수 성향의 전관 법조인들이 줄줄이 합류했다. 윤 대통령은 30년 가까이 법조인으로 일했고, 대통령이 돼선 수많은 법률가들을 거느렸지만 가장 절실히 우군이 필요한 지금 짐을 나눠 지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처지다. 세력이 강할 땐 아첨하며 따르고, 힘이 빠지면 외면하는 세상 인심을 뜻하는 염량세태(炎涼世態)를 떠올리게 한다.

▷씁쓸하긴 하지만 모두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국가가 대혼란에 빠지고 헌정 질서가 유린된 사건이라 대통령 편에 서는 순간 ‘국민의 적’이자 ‘역사의 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구도를 그가 만들었다. 법률가라면 이번 계엄의 불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기에 나서기가 더 망설여질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향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철학마저 계엄 선포로 스스로 부정해 버렸으니 도와줄 명분도 마땅치 않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선 그 많던 부나방들은 다 어디로 갔나 하는 생각도 든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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