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상원 수첩 '내란 사전모의'…'체포조' 수사 속도

수첩에 국회의원 체포조 계획 등 담겨

국회 권한 저지하려 했다면 국헌 문란

메모 작성 시기와 실행 여부 규명돼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신병과 함께 수첩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며 내란죄 사전 모의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 국헌 문란 시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문상호 정보사령관 조사까지 병행될 경우 비상계엄 당시 상황은 더 촘촘하게 그려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실행,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로부터 그를 송치받은 후 첫 소환이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불러 모아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이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비상계엄 당시 존재했다는 국회의원 체포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들이 담겨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자필로 메모를 해 온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단어가 적혀 있거나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이 '수거 대상'으로 표현돼 있다. 그중 일부는 실명이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3일 국회에 출석해 수첩에서 수거 대상 외에도 '사살'이라는 단어가 발견됐다고 밝히며 체포조 실존 여부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졌다.

검찰 특수본은 체포조 의혹이 윤 대통령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및 긴급체포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2024.12.08. kgb@newsis.com

대통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를 향한 경고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체포조 동원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회 권한 행사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전망이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해당 메모 작성 시점과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로부터 일부 조언을 받은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과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 특수본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담긴 계획들이 그의 개인적 바람을 적은 것인지 아니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실제 논의가 이뤄진 것인지 등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노 전 사령관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후 김 전 장관 직속 조직인 수사2단을 가동하려고 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2단은 계엄사령부 비공식 조직으로 관련 인사 문건까지 작성됐지만 실제 구현되지는 않았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등장하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내용을 토대로 외환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그가 체포한 정치인들을 백령도로 보내고, 그 과정에서 북한 공격을 받도록 한다는 작전을 세웠다는 의혹도 나온다.

검찰 특수본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체포조 의혹 실체를 조사하는 한편 오는 27일 기소될 전망인 김 전 장관과 공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날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군검찰로 이첩될 문 정보사령관을 상대로도 관련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문 사령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다음주쯤 계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사령관이 지난해 말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다른 군 관계자들 진술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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