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법과 법률 따라" 강조하지만…'쌍특검법' 공포 미뤄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법률에 따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 탄핵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서 특검법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 24일) :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하지만, 정작 한 권한대행 본인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 11일) :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논란입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한 권한대행은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지난 24일) : 헌법기관이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에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해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김영묵 / 영상편집 강경아]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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