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탄절 소환도 불응 … 공수처는 "체포영장 먼 단계"

尹출석 허탕친 취재진 취재진이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소환 통보에 또다시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대응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공조본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가 전날 "25일 출석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혀 예상된 불출석이었다.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8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 불응이다.

공조본은 이후 3차 소환 통보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지 곧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지만, 여러 고려 사항이 있어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현실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경우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이나 체포 수사가 집행된 전례가 없어 현실적으로는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 먼 이야기라는 것이고,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검찰의 내란 혐의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은 변수다. 군검찰과 합동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수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의 계엄지휘 핵심 3인방 등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구속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이날까지 김 전 장관을 기소해야 한다. 통상 기소가 평일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요일인 27일 기소가 유력하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오는 1월 1일 만료될 예정이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의 구속기간도 내년 1월 초 만료를 앞두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을 지휘했던 군 장성들이 줄줄이 기소되면 내란의 우두머리로 간주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 지연 우려에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뿐더러 대리인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일단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측의 향후 행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변론준비기일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명령 불응에 대해 "수명재판관들이 결정할 사안이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전날인 24일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사 주재로 한남동 관저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유년기에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 상황을 고려해 관저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윤 기자 / 강민우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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