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여야가 풀어야한다"…협상 강조하는 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성탄절인 25일 공개 일정 없이 공관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경제 안정을 위해 경제계 인사와도 소통했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도 내란·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한 대행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총리실은 국정을 운영하고 행정을 해야 할 곳인데, 여야가 정치 현안을 자꾸 들이대면 안 된다”며 “결국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맞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27일 오전으로 정해놓은 데 대해선 “언제까지 하라, 마라 윽박지르는 방식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무기로 한 대행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일은 없다는 얘기다.

총리실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선 “위헌·위법적인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여야가 특검법을 수정키로 합의하지 않으면 현재로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관건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다. 거부권 행사의 일관된 원칙이 있는 특검법과 달리 이를 반대할 뚜렷한 명분도 찾기 어렵다. 한 대행이 ‘여야 협상’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갈등하고 있어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대행은 전날(24일) 국무회의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물밑에서 소통했지만, 우 의장은 한 총리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총리실이 협상을 강조하는 건 2017년 황교안 전 권한대행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당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먼저 퇴임하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나중에 퇴임했는데 박한철 소장 후임은 임명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뒤 여야가 합의해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이정미 후임)만 황교안 전 대행이 임명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추천 몫이던 박한철 전 소장의 후임자인 유남석 전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뒤인 2017년 11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이듬해 9월 소장이 됐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한 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입장을 정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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