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이긴 한데… 올해 총 지급액은 2억

금융위원회 전경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올해 총 지급액은 2억원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 10년 연평균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2~12월 6건의 포상금이 지급됐고, 총 지급액은 1억9440만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 포상금 총 지급액 평균(7161만원)보다 2.7배 증가한 수치다. 건당 포상금 지급액 역시 1884만원(2014~2023년)에서 올해 3240만원으로 1.7배 늘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의 신고로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 신고인들은 위법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다만 포상금 지급 한도에 비해 지급액이 적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초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또 포상금 기준 금액을 상향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금융위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2억원도 안 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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