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 두번 물러선 이유…1순위는 재판관 임명

특검 공포 않으면 '탄핵'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미뤄

'국정 공백 우려' 부담…'내란동조' 탄핵 명분 더 쌓으려는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4.1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다시 한발 물러서며 숨을 골랐다.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책임을 국회에 미루자,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다시 공을 넘긴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을 의결한 뒤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자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발의를 당론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취재진에게 탄핵소추안 제출 시점까지 공지했다가 돌연 연기했다.

탄핵안 발의를 미룬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 결과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당초 특검 공포와 함께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해 왔던 만큼 헌재재판관 임명 절차까지 인내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탄핵을 거론했지만 보류한 데 이어, 한 권한대행이 자당이 설정한 특검 공포 '데드라인'을 넘겼음에도 탄핵안 발의를 연기했다.

탄핵안 발의를 거듭 연기한 데는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되면서 생길 수 있는 국정 공백에 대한 부담과 역풍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지켜보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의 명분을 쌓는 것이 필요하단 판단이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부부 수사를 위한 쌍특검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윤 대통령 탄핵에 직결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미룰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 찬성 여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내란 동조"라며 "이것을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고민할 시간을 준 뒤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해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하루밖에 늦어지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27일 본회의에 보고하면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 사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른바 친윤 '쌍권총' 체제를 갖추며 윤 대통령 수사 및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명분과 국민 여론을 충분히 확보한 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며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12월 5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추경호, 권영세, 권성동과 회동했던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내란 주모자들이 새롭게 국민의힘 2기 체제로 들어선 것은 국민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이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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