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집 운영자의 ‘북 공격 유도’ 메모, 尹·金이 사실 밝혀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오물 풍선’ 등 메모가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북의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다. 헌법상 계엄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장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주요 부대장을 지낸 장군 출신이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중요한 것은 이 메모가 노씨 자신의 망상을 적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행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달돼 실천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노씨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35년 친분을 쌓았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람이어서 이 메모와 같은 발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전달되고 공유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중범죄가 된다. 국가 존립에 해를 끼치는 외환죄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쳐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특히 NLL은 국군이 두 차례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을 겪으며 피로 지켜낸 곳이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오물 풍선의 원점을 타격해 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 문제로 ‘계엄 도박’을 벌인 사람들이니 무슨 일을 못 하겠느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노씨 수첩에는 정치인·언론인·노조·판사 등 실명과 함께 ‘수거 대상’이란 메모도 있다. “사살”이란 표현까지 등장한다. 계엄 당시 14명의 체포 명단이 나오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살해’ 소문도 돌았는데 노씨 발상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 경찰은 노씨가 계엄사에 ‘비공식 수사단’을 만들어 직접 지휘하려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이 군 관계자 60여 명을 이끌고 수사를 지휘하려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김 전 장관은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하던 노씨를 계엄에 끌여들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씨의 ‘NLL 북 공격 유도’와 같은 발상을 공유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에 앞서 계엄 사태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