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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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하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은 국민을 기만한 보이스피싱”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는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 안정 파트너로 인정해놓고 갑자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자아분열적 행태”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탄핵안에 대해 국회 2분의 1 찬성이 있어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변함없이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의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쫓기고 있어서 민주당은 더욱 조급하게 탄핵안을 남발해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시켜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했다. 권 권한대행은 히틀러가 1933년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수권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본격적인 나치 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당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수권법과 본질이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두 법안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지겨본 후 한 총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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