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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사업의 성과달성도 목표를 내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성과 관리에 미흡한 부처와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한 담당자는 포상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내년 계획의 방점은 성과 기반의 재정 운용 확산입니다.
전 부처의 재정사업 프로그램 성과달성도를 최근 5개년 평균 75%에서 80%로 높입니다.
이를 위해 2년 연속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도가 70% 이하인 저성과 프로그램은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는 표창·포상합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실효성을 높입니다.
기금존치평가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 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매년 실시해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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