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통계지표 공개…코호트출산율 등 5개 지표 신설

출산현황 등 3대 영역 9개 부문 61개 지표 구성
청년층 소득이동성·저출생정책 수요 등 신설
가임기 종료 여성 출산율, 가임여성 2배 수준

우리나라 저출생 현황을 종합·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지표가 마련됐다. 출산현황을 중심으로 결정요인·정책제도 등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 61개 지표로 구조화한 것으로, 중년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코호트 출산율 등 5개 지표가 신설됐다. 세계 최저 수준의 국내 출산율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도 분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24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저출생 통계지표 구축'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개되는 저출생 통계지표는 지난해 23개 주요지표안을 우선 제공한 데 이어 올해 정부·학계·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저출생 통계지표에는 지표 대표성·타당성·포괄성을 고려한 61개 지표가 담겼다. 기존 통계를 활용한 53개 지표와 새롭게 개발한 △코호트(동일집단) 출산율 △코호트 무자녀 비율 △청년층 소득이동성 △저출생정책제도 수요 △늘봄학교 이용률 등 5개, 향후 지표자문위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할 △유배우 출산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등 3개를 더한 것이다.

이번 저출생 통계지표 개발을 계기로 신설된 지표 중 코호트 출산율은 기준년도에 가임기간이 종료된 50~54세 여성의 평균 총 출생아 수, 코호트 무자녀 비율은 해당 여성 중 무자녀 비율을 뜻한다.

코호트 출산율은 2010년 기준 1956년생(54세)이 2.09명, 1960년생(50세)이 1.96명으로 평균 출생아 2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표본인 2020년 기준으로는 1966년생 1.8명, 1970년생 1.71명으로 10년 전 50~54세 여성보다 출생아 수가 평균 0.2~0.3명 줄었다.

이는 2020년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0.84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국가를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으로 3대 영역별 출산현황 영역은 출산력, 혼인력, 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로 구성됐다. 출생, 혼인 규모와 비율 등 종합적 출산지표가 포함됐다. 결정요인 영역은 가족형성 가치관 및 조건, 양육돌봄 관련 24개 지표로 구성됐다. 가족형성에 대한 견해, 고용·소득·주거 현황, 사교육비 등이 포함됐다.

정책제도 영역은 가족형성 및 양육돌봄 관련 정책제도 19개 지표로 구성됐다.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난임시술 지원, 자녀돌봄 수당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각 부문 지표 간 중요도 등을 고려해 영역 및 부문별 23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출산현황 영역에서는 △출생아수 △여성의 평균출산연령 △합계출산율 △혼인건수 △평균초혼연령 △저체중아 출생비율 등 6개, 결정요인 영역에서는 △가족 내 성역할 인식 △자녀에 대한 견해 △청년층 수도권 집중도 △청년층 정규직 근로자 비율 △청년층 소득구간별 분포 △월소득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부모별 자녀돌봄시간 등 8개가 선정됐다.

정책제도 영역은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가족에 대한 공적지출 △임대주택 공급현황 △난임시술 지원현황 △자녀돌봄 수당 △보육시설 이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 이용률 △늘봄학교 이용률 등 9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생 통계지표가 데이터 기반 인구구조 대응 정책 추진에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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