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여당 불참 예정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당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2024.12.23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여당은 이틀 연속 청문회에 불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전’을 강조하며 오는 26일 세 후보자의 선출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전날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선 전날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대통령 궐위 이후에야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추천 후보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면서 추천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해 대비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속도전을 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이자 소극적 권한 행사여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세 후보에 대한 선출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오는 27일 전에 임명하는 것이 야당으로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임명 절차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면 통과된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 단독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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