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야당 압박에도 '특검법' 안 다룬다…"시간 더 필요"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24일) 국무회의의 안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더 달라며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절한 겁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거절한 겁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무력화'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 (국무위원)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합니다.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총리실 내부에선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국무회의까지 무력화시키겠단 야당 내 주장에 불쾌하다는 기류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일주일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민은 더 커질 거로 보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고 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경고성 발언이 아니라면서 오는 26일 본회의도 있는 만큼 즉각 조치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한영주]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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