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 종합대책' 내년 초 발표…"제4이통·알뜰폰 등 포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업무보고에 통신료 인하와 관련한 종합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 통신료 부담경감이라는 원칙하에 제4이동통신사 도입의 필요성과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및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이후 정책까지 아우르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단통법 폐지수순, 제4이통 도입 검토, 알뜰폰 정책 등은 모두 통신료 부담경감에 공통목적이 있다"며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제4이통 도입이 9번째도 실패하면 아무도 정부 발표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일 없도록 민간 자문위원들과 함께 충분히 연구해서 지침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내용은 내년 과기정통부의 신년 업무보고 직후 발표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도 이통사들이 소비자 유치를 위해 보다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지출토록 유도함으로써 국민 통신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단통법 폐지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과 알뜰폰 정책까지 더해 통신료 관련 종합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 시장을 이통사 자회사들이 대부분 장악하면 영세업자가 설 자리가 없다"며 "영세업자들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높이고 마진(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 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알뜰폰의 질을 높이고 알뜰폰 역할을 키우는 등 내용이 (연초 발표될 종합정책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기술사업화 생태계 확보에 대한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유 장관은 "전체 국가 예산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의 적정선은 5% 수준이라지만 국가 과학기술 R&D예산을 더 키워야 한다는 데 컨센서스(공감대)가 높은 편이 아니다"라며 "예산을 투입한 데 따른 효과에 대해 회의론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사업화로 (R&D가 산업화·사업화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갖춰지면 국가 R&D예산 증액에 국민, 정치권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ICT(정보통신기술)를 비롯해 바이오, 제조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사업화 관련) 초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생태계 구축을 시작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AI(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에 대해선 "AI기본법에는 최소한 규제만 담아야 한다는 원칙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 위원장이 모두 동의했다"며 "과기정통부는 추후 '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시행령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악의적 고소·고발로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못 담은 규제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올라올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진흥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통신·방송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부처 성격만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유 장관은 CJ온스타일-케이블TV 갈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민간업종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사업자들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영리를 자제하는 게 쉽지 않고 이 때문에 자꾸 선을 넘고 분쟁을 일으킨다"며 "이번 'CJ 블랙아웃'도 유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조율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그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과감하고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특히 비상시국에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막아야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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