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 안한 이재명… 법원, 국선변호인 통보

법조계 “선거법 2심 지연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2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 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기병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결정문을 이 대표 측과 국선변호인에게 보냈다.

이 대표는 그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받지 않았다. 당시 이 대표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에게 이를 대신 전달할 수도 없었다. 법원은 지난 17일 세 번째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도 발송했다. 필요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법원은 지난 18일 집행관을 의원실로 보내 이 대표의 보좌진에게 서류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보통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재판 기일을 잡기 때문에,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일러야 내년 1월 중순 이후 열릴 전망이다.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이 대표 측을 변호하는 게 확정된 건 아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기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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