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1%대 성장 시사…“경제정책 방향, 대통령실과 소통 안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 전망값)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잠재 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잠재성장률이 2% 안팎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할 것을 시사한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 연내 발표할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기재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다. 여기서 0.3%포인트 이상 내려 잡는다는 것이다. 수정 전망은 조만간 발표되는 ‘2025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

야당을 중심으로 ‘조기 추경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최 부총리는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당겨서 집행해 국민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 외 추가적 논의는 상황을 보며 적절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최근 2년간 시행하지 않았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 1월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내년 예산 중 11조6천억원을 각 부처에 일찌감치 배정해 집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며 대통령실 경제수석·정책실장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느냐란 질문엔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할 계획”이라며 “이 조처로 2025년 4월 납부분부터 면세업계 특허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면세 주류의 2병 제한을 없앰으로써, 2ℓ 이하와 400달러 미만에서 병 수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최근 글로벌 소비 패턴 변화와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