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후폭풍 예상 국내 제조업 인건비 '비상'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을 보내고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준비하는 재계의 표정이 어둡다.

국내 탄핵 정국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압박과 함께 지난 19일 대법원이 11년 만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예상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확대돼 경영 환경이 3중고를 겪고 있다.

◆통상임금 산업계 부담 가중…추가 인건비 6조 육박

산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경영 위기감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한화생명과 현대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했다. 예를 들어 장기근속자의 평균임금이 10만원 늘어날 경우 퇴직금이 수백만원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해 해당 기업들의 당기순이익 대비 44.2%에 달하는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계는 이번 결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연간 6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면서도 수 조 원의 비용 해결을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통상임금 판례 변경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연 361만6000원이 증가하는 반면, 29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연 20만8000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임금 증가액이 대기업 근로자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기업들은 근본적인 임금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정기상여금을 나누어, 일부는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일부는 '고정성이 없는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산업계의 통상임금 소송이 점차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 등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가 소송에서 승리했으며, 현대차와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S-Oil(에쓰오일) 등 다수 기업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탄핵 정국·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안보·경제 불안을 겪고 있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 당선인과 접촉하며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상계업과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미래 전략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동아시아 3국 중 일본과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은 손정의(마사요시 손) 회장은 지난 16일 트럼프 당선을 만나 1000억 달러(약 143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지난 15일에는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트럼프 당선인, 멜라니아 여사와 면담을 통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조기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차기 행정부와 관계 구축을 위해 집중하는 모습이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최고경영자인 추쇼우즈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이 만남 이후 "나는 틱톡에 관해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감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된 이후 트럼프 당선인과의 한미정상회담은 안갯속에 휩싸였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구조상 정부 차원의 대외활동이 중요하지만 모든게 멈춰선 상황이다. 결국 기업 스스로 현재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