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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여론이냐, 진영 논리냐…여당, 특검·헌재·비대위원장 ‘3중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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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란·김건희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와 헌법재판관 임명,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3중 딜레마에 빠졌다.

특검법엔 반대하지만 거부권 요청에는 신중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해도 “장관은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등 국민 여론과 진영 논리 사이에서 외줄타기가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거부권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당을 겨냥한 수사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내란 특검법에는 국회의원의 계엄령 해제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당론 반대” 입장에도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각각 5명(내란 특검법)과 4명(김건희 특검법)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점도 신중론의 배경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다만 당내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20일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명해야 한다”며 인사권 행사도 요청했다. 율사 출신 의원은 “이미 재의요구권으로 소극적 권한을 행사했는데 국회 추천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외를 막론하고 비대위원장 적임자를 물색해 왔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해 고심 중이다. 탄핵 반대 이미지가 부담이지만 당내에선 나경원·권영세 의원 등 중진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 등 원외 경제전문가도 거론되지만 안정감을 가지고 당을 수습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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